도서명 : 정석근 교수의 되짚어보는 수산학

저자 : 정석근

출판사 : 베토

파렴치범이 된 대한민국 어민들

“해양수산부는 바다라는 공유지를 관리한다며 TAC(총허용어획량) 제도, 금어기, 체장 제한, 조업구역 제한, 혼획률 등 어업인들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온갖 규제를 만들어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았다. 한 예로 해수부에서 올해에는 고등어를 얼마만큼만 잡으라고 양을 정해준다. 그 양이 왜 그렇게 되느냐고 물으면 작년에 고등어 어획량이 줄었으니 올해에는 작년의 80% 수준으로 TAC를 줄여야 자원이 회복된다고 답한다. 그래서 어업인의 입장에서는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많거나 같지 않은데(적자인데)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되물으면 감척(減隻)하라고 한다.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감척 보상비를 산정해 놓고 말이다.”

-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 추천사 중에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