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서명 : 꿈꾸는 모래상자

저자 :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

출판사 : 커뮤니케이션공감

‘제1장. 타오르는 혁명의 불씨’는 스타트업과 벤처, 연구개발(R&D)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창업이나 새로운 ‘도전’이 용기가 아닌 ‘도박’에 가까운 모험으로 인식되는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현실을 여과없이 분석하고 정리했다. 실제로 한국은 창업지원, 행정규제, 인력 및 교육시스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.

‘제2장. 우리, 도전해도 될까요?’는 4차산업혁명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본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안했다. 사회 모든 사람이 혁신을 말하고 위기를 고민하는 지금이야 말로,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스타트업과 벤처가 필요하다. 또 누군가 힘들게 만든 아이디어와 기술을 강제로 빼앗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걸러주는 명확한 `경쟁의 룰`만 지켜져도 많은 것이 해결된다.

‘제3장. 미래를 꿈꾸는 모래 상자’는 규제 샌드박스(Sand Box), 교육 및 연구개발(R&D) 체계 혁신, 공공 데이터 할용 및 개인정보 보호, 벤처투자 및 M&A 활성화 등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방향 및 전략을 제시했다. 지금처럼 제품과 서비스, 기술 중심의 현행 규제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신산업·신기술을 대응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.